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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12-18 |
|
| 제
목 |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조회 |
10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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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지요?
설사 정비업체가 잘못을 했어도 시인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검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셨다면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업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사 입증한다 해도 고의로 손괴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날 것입니다.
고의성까지는 입증을 못 하더라도 만약 잘못만 밝혀진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병창(010-2150-7777) 입니다.
>
>폭스바겐 보증기간인데 보증거부당한 사연으로 일전에
>
>통화및 이메일드렷습니다.
>
>
>2015-9-16일 (010-6xxx-5315)통화했습니다.
>
>공업사 잘못이라는 판단되시고 의견주시고 그때 통화에서 말씀대로 글작성합니다.
>
>공업사가 자꾸 발뺌하고 말을바꾸는거때메요..
>
>현재 검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
>돈받고 안받고 거짓말 말바꿈으로 구청에 말했더니
>
>견적서?? 안준 행위로 벌금 15만원 나왔다고 까지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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