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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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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흘했던점 죄송합니다
이토록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아쉽긴하지만
정말 속 쉬원한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CCTV의에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켜진 녹화자료가 없었다면 또 제조사편을 들어줬겠죠
모든 급발진사고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무서운 사고이며
눈 깜짝할 순간에 대부분CCTV가 없는 곳이거나 목격자가 없거나 있어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지않는 실정이니까 ....
급발진사고시엔 무조건 급발진 싸이트에 올라온 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발진 사고 당사자로 소송에 패한 경험자fhtj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기에
가위손님의 글 정리하여 올립니다
일단 피해자가 발생하면
1. 목격자를 확보하시고 현장 사진을 꼭 찍어두세요
2.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급발진 사고라고 당당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3. 경찰서에서 무조건 국과수에 의뢰해 달라고 하십시요.
급발진에대한 소송은 2004년 대법원에서 이미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걸면 소비자만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4. 서둘러서 차를 수리하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하지 마십시요. 결국 메이커 손에 들어가면 100% 아무런 원이 없다고 나옵니다.
5. 또한 보험처리 수리 한다는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밖에 않되기 때문에 절대 수리하지 마십시오
국과수에 넘어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겠지요? 소송후엔 국과수에서조차 받아주지않습니다
급발진이란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투성이인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면 점점 국과수도 관심을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파악해 줄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시간을 갖고
6. 피해자가 뭉쳐야 합니다.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일단 PL법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도
회사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밝혀내기엔 절대역부족입니다.
7. 최근 각종 메이커들은 급발진 방지에대한 특허를 경쟁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들어났다고합니다
그건 급발진의 일부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일들이 점점 발생하는동안 피해자들은 뭉치고 회의를 하고 공동투자로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해 줄만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메이커의 잘못을 이끌어내어야만 당당히 보상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결론 :
뭉쳐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하는 잘못된 제도는
헌법소원을 하고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메이커들에겐 경종을 울릴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급발진을 인정하고 보상받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건 ㅋㅋ
2004년 3월 28일 급발진에대한 대법원의 패소판결직후
2004년 4월 1일 현대자동차 고문변호사이던 하종선님의 반박 (급발진은 있다)내용이
SBS에서 보도된후 2004년 7월 1일자로 현대화재사장님으로 승격 ㅎㅎ
암튼
급발진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사님의용기에 박수 또 박수를 보냅니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고대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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