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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업데이트된 메뉴에 대한 소개나 행사소식 등을 올려놓겠습니다. |
| 작성자 |
조훈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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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고많으십니다.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누구도 하기싫고, 나서면 박수치나...한국에서는? |
조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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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에어백 부전개사건에 대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한국의 불합리한 제조물 책임법 상황에서,
당할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해야하나
속만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컨슈머레포트나 레몬법을 만든 CAS같은 기구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그 기구들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공익제보 법률로 강력한 보호및 보상책으로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열악하니,
대피소가 자소연의 경험으로,
한국의 공직제보법률과 제조물책임법,자동치관리법을 기반으로한 모델이 있을듯합니다.
한번 뵈시지요.
수고에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MVSWA WBer. 조훈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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