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1. 4.28

주관부서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과 장 곽운섭 서기관 이충호	전화번호	504-9155 500-4156

제목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공포

□ 건설교통부는 그간 국제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였던 자동차의 제작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동 개정령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 4월 28일자로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2003. 1. 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공포․시행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특수 제동장치(ABS) 설치대상 확대

- 그동안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의 버스와 트럭등 대형자동차에 한하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던 특수 제동장치(ABS)의 의무설치 대상이 16인 이상의 승합차와 총중량 7.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된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급제동시 미끄럼 방지, 빙판․빗길에서 운전자 의지대로   운전조작이 가능케 하는 등 제동성능을 월등히 높여주는 장치

※ 시행시기 : 2003. 1. 1

ㅇ 후부 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 후부안전판의 설치 대상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로 확대되고, 설치기준도 차체후단에서 40cm 이내, 차폭보다 10cm이상 들어가지 않게 설치토록 강화된다

(현행 후부안전판 설치대상은 차량총중량 8톤이상의 화물과 특수차로서, 차체후단에서 60cm이내에 차폭보다 20cm이상 들어가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

그동안 트럭등 화물차에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 적재함 밑으로 끼어 들어가 인명피해가 컸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후면 추돌 사고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2001.10.29)

ㅇ 액화석유가스 (LPG) 사용자동차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 설정

- 우리나라는 유류정책상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LPG차량은 일반적인 연료장치 시험에 추가하여 LPG연료장치에 대한 별도의 충돌시험을 거치도록 시험기준을 강화하였다.

※ 시행시기 : 2003. 1. 1

ㅇ 경형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 실시

- 경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범퍼 충격시험 대상에서 제외해 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경형승용차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범퍼충격시험을 실시하게 하였다.

※ 시행시기 : 2003. 1. 1

ㅇ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차체구조시험 실시

- 총중량 4.5톤이상의 승합자동차(17인승이상)는 많은 사람이 승차함에도 추락 또는 전복시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복시험과 차체강도시험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시험기준을 신설하여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안전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2003. 1. 1

ㅇ 원동기 출력 오차기준 강화

- 현재는 원동기의 설계출력과 실제출력 사이의 오차범위를 최고출력의 경우 ±5% 기타 주행시±6%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를 형식승인 단계와 형식승인후 양산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형식승인 단계에서는 최고출력의 경우±2%, 기타 주행시 ±4%로 강화하고 회전수 오차±1.5%를 신설하였으며,

양산차 샘플링 확인시에는 ±5%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원동기 출력표기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2001.10.29)

ㅇ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설치효과를 보완하는 장치이지만, 어린이 등 체구가 작은 사람은 에어백의 팽창압력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자동차에는 이러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차 실내에 부착토록 의무화하여 탑승객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2001.10.29)

ㅇ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기준 보완

-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기준이 미흡하여 승용차로 분류되어야 할 차종이 화물차로 제작․등록된 후 운행과정에서 좌석 임의설치와 같은 불법개조를 행함으로서, 안전도미비 및 사고시 보상불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기준을 보완하였다.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2호 >

-밴형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기준-

현 행	개정령
①승차장치와 물품 적재장치 사이에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 설치 ②물품적재장치의 옆벽면에 창문설치 금지. 단, 보호봉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예외 ③(신 설)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20% 범위내의 창문이외에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화물적재장치의 옆벽면에는 창문설치를 금지하고 벽면의 재질을 차체와 동일하게 사용 ※ 후면 유리창에는 보호봉을 설치 -밴형화물차는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동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승객실이 화물실보다 큰 경우 승용차(승용겸화물형)로 분류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2001.10.29)

ㅇ 이외에도 동 개정령에는 대형버스의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 후부반사지(판) 부착대상 확대, 승용자동차의 측면 충돌시험 실시, 급제동 시험기준 보강, 옆문 강도시험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